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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턴키공사 공법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입찰
등록일 2004-08-19, 조회수 235
턴키입찰을 실시하여 계약체결한 공사에 있어서 공법을 변경하고 그로 인한 설계변경을 할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5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및 세부공종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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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4-02-04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하는 것으로서 동조 제5항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세부공종에서 감액되는 금액과 증액되는 금액이 동시에 발생될 때는 동 증ㆍ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세부공종별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 조항의 내용 중 세부공종이란 1건의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의 증감이 동시에 발생되는 관련 공종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단순히 대공종ㆍ소공종 구분의 개념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조달청 최신질의사례 20040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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