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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대입찰자로서의 하도급계약 및 기성금 지급 요청

입찰

등록일 2004-08-19, 조회수 573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부대입찰자로서, 2003. 6. 10일 이후 현재까지 대표사만 계약서에 날인하고 다른 공동 구성원(2개사)은 공사포기를 종용하며 계약체결을 거부하고 있어 기성금을 수령하지 못해 경영상황이 극도 악화되고 있는 바, 부대입찰자로서 계약이 체결되고 기성금 지급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결을 바람.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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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4-01-20

국가기관이 부대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정경제부 고시 "부대입찰의 집행기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시 산출내역서에 기재한 하도급사항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부대입찰과 관련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로서 하도급계약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당초 견적한 내용대로 하도급계약체결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제81조 제4호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에는 우선 당해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시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조달청 최신질의사례 200406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