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시 인허가사항 변경으로 인한 증감계약의 가능 여부

입찰

등록일 2004-08-19, 조회수 254

설계시공일괄입찰 결과 당사가 실시설계적격자로서 실시설계를 수행하던 중, 민원 및 관련 인허가기관의 노선변경 요청을 받아들인 발주처로부터 종점좌표 변경을 포함한 일부구간의 선형변경 요청공문을 접수하고 그에 따른 노선변경 설계를 한 바, 물량증가에 따른 공사비 증가가 불가피하게 발생함
1. 이 경우, 계약체결시 입찰금액을 조정하여 계약할 수 있는지?
- 갑설 : 기본설계시 예측이 불가능한 사유로 부득이 노선이 변경되어 기본설계 내용을 변경한 사항이므로 계약예정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 을설 : 입찰안내서상 발주기관의 책임이 아닌 민원발생으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노선변경에 따른 물량증가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함
2. 계약시 증감조정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이행중 동 사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건을 첨가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