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물가변동 관련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질의

입찰

등록일 2004-08-19, 조회수 401

1. 발주기관과 원수급자가 2001.12.05. 계약체결후 2002.8.14.을 조정기준일로 하여 지수변동율 6%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한 경우, 2002.3.15.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적용될 물가조정율은 하도급거래법 제16조에 의거 원수급자와 같은 6%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2002.3.15.부터 2002.8.14.까지의 4%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2. 원수급자는 발주자로부터 60%의 선금을 지급받았으나 하수급자는 선금보증서 한도초과로 35%만 선금지급을 받은 경우, 하도급계약의 물가변동대상금액 산정과 관련하여 실지급 선금(35%)중 미공제액을 제외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총액선금(60%)중 미공제액을 제외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