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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제시공에 참여하지 않은 구성원에 대한 조치

입찰

등록일 2004-08-19, 조회수 305

공동도급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서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이 시공에 참여하지 않고 비협조로 인하여 공사이행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바, 동 구성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지 및 공동도급운용요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퇴출시키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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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4-06-15

국가기관이 공동도급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을 지급함에 있어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기재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정당한 이유없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하여는 동 예규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하고, 동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구성원에 대하여는 당해 계약의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바(공동이행방식인 경우 제12조)에 따라 다른 구성원이 탈퇴조치를 하여야 하는 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문근거: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1조, 제13조

출처 : 조달청 최신질의사례 200406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