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폐기물처리비 해석(포함여부) , 자체회계지침해석

입찰

등록일 2004-08-19, 조회수 346

설계시공일괄입찰로 집행된 공사로서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이루어지는 지장물에 대한 보상에는 지장물 자체의 잔존가치, 주거비, 이사보상비, 이주정착비 등이 반영되어 있으나 지장물 철거와 동 폐기물처리비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계약특수조건(Ⅱ) 제18조에 "공사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 및 폐기물은 관련법규 및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발주기관의 용지업무처리예규 제24조에 "관리부서의장 등은 지장물을 보상하고 공사착수전에 철거를 하여야 하며, 보상후 미철거시 철거비용은 설계에 반영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1. 상기 특수조건(Ⅱ) 제18조의 규정은 지장물 해체에 따른 공사폐기물 및 각종쓰레기를 지칭하는지, 아니면 이와는 무관하게 공사수행중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 및 폐기물을 지칭하는지 여부
2. 발주기관이 통상적으로 용지보상을 집행하고, 실시설계시 정량화의 곤란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는 총괄내역서(계약내역서)에 지장물에 대한 폐기물처리비용을 미반영하였지만, 발주기관의 용지업무처리예규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비를 계약상대자에게 지불하여도 무방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