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하도급대가 직접지급 등

입찰

등록일 2004-08-19, 조회수 236

당사는 골조하청업체(약 57억5처만원상당)이고 원수급자(계약상대자)는 법정관리중으로서 기성금에 대해 가압류중임,
- 현장소장(주택공사소장)이 하청업체의 기성금 지급요청을 무시하고 원청업체직원만 입회시켜 기능공노임을 직접 지급한 사례가 국가계약법의 어느 조항에 위배되는지
- 당사의 순수 노임하청업체는 노임을 갖고 도주하였으나 잔여기성이 약 25-30억원 정도이고 현장 자재가 약 15억원정도가 남아있는 상태이며 가압류금액이 5억8천만원 정도인 경우, 동 가압류금액만큼 남을 때까지 당사가 기성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와 현장자재를 담보제공후 공사수행이 가능한지 여부
- 기타 국가계약법령과 무관한 질의임(3개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