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계약체결후에 확정된 교통영향평가결과가 설계에 누락된 경우 계약상대자 책임인지 여부

입찰

등록일 2004-08-19, 조회수 702

실시설계 시공입찰로 집행한 공사로서
1) 입찰안내서 특수조건(Ⅱ) 제33조에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통보하는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설계에 반영하고 이후 발생되는 사항과 관계기관과의 협의 결과 지적사항 및 보완사항을 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반영할 책임이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공사비 및 관리비)은 계약금액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고
2) 입찰실시전 입찰자의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발주기관은 '교통영향평가의 완료예정일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설계기간의 연장 및 계약금액의 증액은 없음'을 통보하였음
3) 교통영향평가기관(지자체)는 발주기관에 "OO교량 개량공사"를 사업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발주기관은 이를 수용할 수 없음을 주장하는 등 상호 의견이 대립되어 동 교량공사를 본 공사의 사업(계약)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미확정 또는 불분명한 상태에서 입찰예정자는 동 교량공사를 제외하고 설계 및 입찰서를 작성 제출하였고 그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설계심의 및 가격개찰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음
4) 계약체결 및 공사착공 후 약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발주기관이 교통영향평가 심의기관의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OO교량 개량공사"를 사업범위에 포함시켜 시공하게 됨. 위와 같은 경우
1. 00교량 개량공사"시공에 대한 책임소관과 계약금액 증액가능여부
2. '특수조건(Ⅱ) 제33조 및 질의에 대한 발주기관의 답변내용'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계약의원칙)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에 위반되는 특약조건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