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설계시공일괄입찰의 기본설계 변경 가능여부

입찰

등록일 2004-08-19, 조회수 789

우리청에 접수된 정부계약법규해석에 관한 민원과 관련하여 귀부의 유사회신사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견이 있어 해석을 의뢰하오니 조속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민원인 질의내용
ㅇ 설계시공일괄입찰에 있어 실시설계적격자 선정후 민원, 인허가 협의 등으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 당초의 기본설계 내용을 변경하여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기본설계 내용을 변경하여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의견
1) 갑설 : 기본설계 변경 불가 (계약체결후 설계변경)
ㅇ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설계시공일괄입찰에 있어 실시설계적격자 선정후 기본설계 내용을 벗어나는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라도 실시설계적격자는 기본설계 내용을 변경하여 실시설계를 할 수는 없으며, 계약체결후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등의 조치를 하면 될 것임
※ 유사회신사례 : 회제41301-528('99.10.21), 회제41301-1293('02.9.13)
2) 을설 : 기본설계 변경 가능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계약체결)
ㅇ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설계시공일괄입찰에 있어 실시설계적격자 선정후 기본설계 내용을 벗어나는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기본설계 내용을 변경하고 실시설계적격자는 그에 따라 실시설계를 할 수 있음 (당초 공사물량에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계약체결)
※ 유사회신사례 : 회제41301-238('0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