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일괄입찰공사의 물가변동 기준일 관련 특약

입찰

등록일 2004-08-19, 조회수 434

1) 일괄입찰에 있어서 입찰안내서에 명기된 계약특수조건에 물가변동의 지수조정율 산정시점을 "실시설계적격 통지 후 낙찰자로 결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한 시점으로 한다"는 조건이 있는 바, 동 조건과 같이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 위와 같이 입찰안내서에 특약이 설정되어 있어도 계약체결시 지수조정율 산정시점을 계약체결일 대신 입찰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반드시 정부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이 장기간 지체되고 동 기간에 물가변동이 발생되며, 가격변동 또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5%이상 대폭 변동된 경우에만 한정하여 계약체결일 대신 입찰일을 지수조정율 산정 기준일로 하는 특약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