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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건   입찰
등록일 2004-08-19, 조회수 120
설계도면과 내역서상 자재품목이 일부 상이하며,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단가산출서의 단가가 실거래금액과 약 6.5배의 차이가 발생함으로 발주기관에게 그 비용을 조정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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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4-06-15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동 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의 품목(재질)이 다른 경우에는 설계도면에 물량내역서가 일치하도록 설계변경을 하고 산출내역서에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을 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일반조건 제20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나,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위한 단가의 과다, 과소 산출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및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설계서 등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문근거: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0조

출처 : 조달청 최신질의사례 200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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