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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약지반 계측비 계상에 대한 질의

입찰

등록일 2004-08-19, 조회수 634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검사장비와 시험검사요원을 건설공사의 공정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간접노무비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연약지반 계측인건비를 단가산출서에서 계상하지 않았는 바, 계측인건비를 설계변경으로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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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4-06-1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동 일반조건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하면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나, 설계서가 아닌 단가산출서의 단가가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으며, 귀 질의의 연약지반 계측인건비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5조의4 제2항 별표11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품질관리원이 수행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제18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간접노무비로 공사원가계산에 반영되었으므로 별도의 계측인건비를 계상할 수 없을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연약지반 계측인건비를 별도로 계상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설계서, 관련규정 및 단가산출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할 사항입니다.

본문근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출처 : 조달청 최신질의사례 2004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