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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설계변경시 신규비목의 단가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질의   입찰
등록일 2004-08-19, 조회수 251
관급자재의 규격이 변경되어 동 관급자재에 대한 접합 및 부설공종을 설계변경 할 경우 동 공종의 변경단가 산정시 신규비목의 단가 산정기준을 적용하여도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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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4-06-0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신규비목에 대한 조정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을 적용하여 조정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접합 및 부설공종이 당초 산출내역서에 없는 새로운 공종(비목)이거나 같은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이 다른 경우에 해당된다면 신규비목 단가 산정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신규비목인지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조달청 질의사례 200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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