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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설계변경 자재의 신규비목 해당여부

입찰

등록일 2004-08-19, 조회수 216

1. 현지 주민 및 지자체의 요구등으로 당초 2방향 입체교차로를 4방향 입체 교차로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 및 신규비목의 적용단가
2. 신규비목의 분류기준이 공종별(암거공,옹벽공등) 기준인지, 세부항목별 (철근 콘크리트타설,거푸집 조립등) 기준으로 한 분류인지 여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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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4-06-11

귀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하였거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의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에 대하여
계약금액 조정시 ‘신규비목’이라 함은 동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2호에 정한 바와 같이 당초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 포함)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당초 암거공에서 옹벽공으로 공종이 변경된 경우에는 공종을 구성하는 항목(품목 또는 비목)을 기준으로 하여 당초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에 해당될 경우 이를 신규비목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조달청 최신질의사례 200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