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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설계변경당시 단가 및 통보당시의 가격 |
입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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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주처로부터 설계변경 승인 통보를 ‘04.2.13자로 받은 경우, 시중물가지 가격을 2월,3월,4월중 어느달의 가격을 '설계변경당시의 단가‘로 적용하는 것인지
2.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소요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한 경우 ‘통보당시의 가격’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실 구매가격 등의 적용이 가능한지
3. 설계변경으로 신규비목이 발생한 경우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신청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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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4-06-09 |
귀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당시’ 라 함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를 의미하는 것이며, 계약금액 조정시 설계변경당시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 공표되어 있는 거래실례가격 등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사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19조의6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산정한 후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인 바, 이 경우 ‘통보당시의 가격’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제1항각호의 1의 거래실례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동 가격 적용은 우선순위가 없는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자재의 수급상황, 실제 거래가격의 반영여부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거래실례가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등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이나, 설계변경으로 신규비목이 발생하였다 하여 이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 : 조달청 최신질의사례 2004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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