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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설계변경 및 기타 계약내용 변경

입찰

등록일 2004-08-19, 조회수 566

1. 항만공사의 공사시방서에 규정된 매립재의 재질과 준설장소(공사현장)에서 채취한 매립재의 재질이 다를 경우 설계변경 가능한지
2. 기본계획등에 규정된 준설심도에 의할 경우 항만부지 조성용 매립재 소요량을 확보할 수 없어 준설심도를 변경하여 매립재를 채취할 경우 펌프준설선의 작업효율 저하로 공사비의 증가를 가져올 때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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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4-05-21

귀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 이행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동 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경우외에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바,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준설심도를 변경하는 경우가 설계서의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동 일반조건 23조 및 회계예규 실비산정기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준설심도의 변경 및 이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계약조건,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조달청 최신질의사례 20040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