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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입찰

등록일 2004-08-19, 조회수 461

1. 공사계약에서 특정 품목 또는 비목만을 대상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인지
2. 내역입찰로 집행한 공사에서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 산출내역서 제출시 내역입찰집행요령에 의거 비목별 요율 등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인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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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4-05-11

귀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5이상 증감이 있는 날을 조정기준일로 하여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물량을 대상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나, 특정 품목 또는 비목의 등락율이 100분의 5이상 증감이 있다 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귀 질의 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시행한 내역입찰(장기계속공사 포함)에서 입찰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세부비목이나 부가가치세법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의 금액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내역입찰집행요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바르게 정정하여 이에 따라 비목별 또는 항목별 금액을 수정하여 계약체결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장기계속공사로 체결한 공사에 있어서 당해년도 산출내역서는 동법시행령 제6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초 총공사의 산출내역서상의 비목 또는 항목별 단가(비율)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조달청 최신질의사례 20040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