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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설계변경 관련 질의   입찰
등록일 2004-08-19, 조회수 201
설계도면의 풍화암 천공 506m가 현장설명시 배부한 공사목적물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어 산출내역서에 계상되지 않은 경우 설계변경을 하고 신규비목으로 보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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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4-05-27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당해 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가 다른 경우에는 동조 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설계도면에 물량내역서가 일치하도록 설계변경을 하고 산출내역서에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을 하게 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일반조건 제20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설계변경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및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설계서 등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조달청 최신질의사례 2004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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