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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차 설계변경한 부분의 보충 설계변경 가능 여부   입찰
등록일 2004-08-19, 조회수 153
1차 설계변경된 교량을 변경 내용대로 시공하던 중 지반의 균열이 발생하여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있을 경우 동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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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4-04-29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현장의 지질상태 등이 설계서와 상이하여 지반의 균열 등이 발생할 경우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재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며,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 일반조건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동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내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동 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동 지반의 균열 등이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하여 발생한 것인지 또는 부실시공에 의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의 설계서 및 시공과정 등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하여야 할 것 입니다.

출처 : 조달청 최신질의사례 20040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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