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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시방기준 유권해석 및 설계변경 사유 여부에 대한 질의

입찰

등록일 2004-08-19, 조회수 143

1) 내역서 및 시방서에 명기된 철골 내화폐인트가 특정 회사제품을 기준으로 2시간 내화, 3.94㎜로 표기된 것을 내화이면서 3.94㎜이상인 제품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법한지
2) 상기 1)항의 사유에도 불구하고 6.1㎜의 제품으로 변경 시행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3) 설계변경이 타당할 경우 설계변경 주체는 누구이며, 단가 적용방법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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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4-04-26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동 일반조건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설계변경과 그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바,
귀 질의 1)의 경우
당해 공사에 적용되는 공사시방서에 대하여는 동 시방서를 작성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해석할 사항으로서 발주기관에 직접 질의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 3)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할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당해 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이 발생되게 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일반조건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나, 귀 질의 1) 내지 3)의 사항이 구체적으로 설계변경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설계서 등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문근거: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내지 제20조

출처 : 조달청 최신질의사례 20040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