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법적으로 어디에 더 큰 책임이 있습니까?

인사,노무,산재

질문자:dragonfire

등록일 2004-08-19 08:08, 답변기한 2004-08-24, 조회수 1514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

어느 학교에서 교육청의 보조를 받아 교실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는과정에

공사 계약을 2개의 건으로 분류하여 "학교" 또는 "교육청"이 발주자가 되

어 설치 작업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 전자 회사"에서는 "발주자"와 정식적인 서류상의 도급계약

서를 작성하여 제품및 설치 공사를 도급 받았지만

설치 작업에 대하여는 정식적인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다른 "전자제품 대리점"에 하도급을 주었고

하도급 받은 대리점에서는 또 다시 구두로만 "설치업자"에게 재하도급을 주

어 "설치업자의 종업원"이 작업장인 학교 있는 학교 건물의 천정내 동관을

산소 용접중 텍트 고정을 위하여 설치된 철재에 감전(건물 일부 누전으로)

되어 사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책임(업무상과실치사)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요?

1. 누전 차단기를 관리하는 "학교" 입니까?

2. 발주처와 도급계약한 원청 "모 전자 회사" 입니까?

3. 모 전자 회사에서 구두로만 하도급 받은 "제품 대리점" 입니까?

4. 제품 대리점에서 구도로만 재하도급을 받은 "설치업자" 입니까?


"참고로 현장 대리인은" 원청인 "모 전자 회사"에서 구두로 하도급을 주었

던 "제품대리점 대표"를 서류상 현장 대리인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5. 원청인 "모 전자 회사"의 주장은 자신들은 제품 판매와 설치공정 모든

것을 발주자와 도급계약하였으나 설치는 직접하지 않으며 제품(에어컨)만

제공하였고 설치는 구두상으로 하도급 주었기 때문에 안전사고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맞는지요?

6. 그리고 위 "모 전자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해당되는지요?

위 내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