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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수조정율 적용에 대한 질의   입찰
등록일 2004-08-18, 조회수 407
'96. 8. 27. 계약체결하여 '98. 8. 17. 준공완료한 공사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조정기준일을 잘못 적용한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 처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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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4-04-07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면서 조정기준일을 잘못 적용하였다면 올바른 조정기준일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정당하게 재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이미 계약이 종료된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였다면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정당한 조정기준일을 적용하여 물가변동금액을 재산정한 결과 과다 지급된 금액이 있을 경우 종전의 계약상대자에게 민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지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조달청 최신질의사례 20040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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