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특약 설정의 사유

입찰

등록일 2004-08-18, 조회수 466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4조 제8항의 규정의 "입찰실시 후 계약체결시까지의 기간이 장기화됨으로써 계약체결 전에 환율ㆍ노임ㆍ자재가격 등의 변동이 있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체결일 대신 입찰일을 기준으로 등락율 또는 지수변동율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을 설정할 수 있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반드시 정부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장기간이 소요되어야 하고 가격 변경 또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대폭 변경(5%이상)된 경우로만 한정하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