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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입찰
등록일 2004-08-18, 조회수 344
설계도면 및 수량산출서 상에 H파일 수량이 적용되어 있으나 단가산출서에는 누락되어 있으며, 설계도면상에 기초 강관파일이 명시되어 있으나 수량산출서 및 단가산출서에 누락되어 있을 경우 당초 계약대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누락된 부분을 변경하여 공사비 산출함이 타당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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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12-1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누락이 있을 경우 동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는 수량산출서 또는 단가산출서 등에서 누락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출처 : 조달청 최신질의사례 200406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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