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사비 예산 증가에 따른 설계용역비 변경 정산 가능 여부

입찰

등록일 2004-08-18, 조회수 431

- 공사비 요율에 의한 용역발주를 한 후 공사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면적의 증가가 없었다며 정산(계약금액 증액)을 거부할 수 있는지
- 예정가격 산정시 합당한 근거없이 기준요율에서 100분의 85를 적용한 것을 원래 요율을 적용하여 정산이 가능한지
- 과업지시서상 29억원 규모의 설계를 지시하였으나 실제 예정가격 작성시 적용 내역은 26억원에 해당하는 대가를 적용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정산이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