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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설계변경시 적용단가

입찰

등록일 2004-08-18, 조회수 454

1. 발주처 요구로 설계변경시 추가로 시공해야 하는 물량에 적용하는 단가는
2. 도면에는 표시되어 있으나 단가 및 공사비계상에는 누락되고 수량이 계상되지 않았을 경우 자재대 및 시공비를 지불할 수 있는지
3. 1식단가로 계약된 구조물이 발주처의 요구로 위치를 이동하여 규모가 변경될 경우에 단가 구성은 어떻게 하는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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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3-11-20

귀 질의1)의 경우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의 불분명ㆍ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 상호 모순등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동 부분의 이행전에 당해 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는 등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며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다만,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에 누락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일부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정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1식단가)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동 변경되는 세부품목 또는 비목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출처 : 조달청 최신질의사례 200406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