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포탈 - 건설114

네이버 '건설면허' 인기도 1위
국내 건설포털 1위

HOME > 건설지식

카테고리

전체
답변완료
전문가답변

유권해석
질의회신
응답자료
판례

  전체
  건설업등록,변경,갱신
  인수,합병
  건설일반
  건설업업무
  건설사업관리
  시공능력평가
  경영
  세무,회계
  인사,노무,산재
  기술자,자격증
  보험
  입찰
  계약,하도급
  품질,안전
  환경관련
  설계,감리
  시공,건설기술
  건설분쟁
  건설금융
  부동산
  건설정책
  취업
  학교,학원
  자재,설비,장비
  해외건설
  협회관련
  공제조합관련
  채권

[질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변경시 차수 준공대가 공제에 대한 질의

입찰

등록일 2004-08-18, 조회수 385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준공기한이 경과한 후에 하였고, 물가변동 조정신청일 이후에 3차공사의 준공대가가 입금된 경우, 3차공사의 준공대가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회신]

평가하기

회신일 : 2004-06-23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청은 조정요건을 증명하는 조정내역등을 첨부하여 준공대가지급 신청 전까지 하여야 하며, 동 일자 전에 계약금액조정요청이 있었다면 준공이후에도 조정이 가능한 바, 귀 질의의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일(또는 직전조정기준일)로부터 60일이상 경과(동조 제5항의 경우에는 60일이내에도 가능)하고 동시에 물가변동 조정율이 5%이상 증감된 날을 조정기준일로 하여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에 해당되는 대가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전에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기성대가 또는 차수별 준공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동 대가는 조정금액산출시 제외(품목 또는 지수조정율 산출시에는 포함)되는 것이나, 기성대가 또는 차수별 준공대가 지급전에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외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본문근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및 동 시행규칙 제74조

출처 : 조달청 최신질의사례 200406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