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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체육장 조성에 대한 질의   입찰
등록일 2004-08-18, 조회수 195
공사현장의 토질이 실트질 섞인 점질토사인 매립토로서 비가 올 경우 배수가 되지 않아 설계서대로 시공할 경우 하자가 발생하는 것이 명확한 경우 처리방안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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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4-06-23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의 이행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공사현장의 토질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에는 공사현장의 토질상태에 맞게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을 하게 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일반조건 제20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공사현장의 토질상태와 설계서 등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문근거: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3, 제20조

출처 : 조달청 최신질의사례 200406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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