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설계변경 관련 질의 |
입찰  |
|
1) 설계서에서 정한 타워크레인으로는 단위부재의 중량을 양중할 수 없고 사용기간이 증가된 경우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내부외산석바닥공사의 석재가 물량내역서에는 라임스톤 WHITE로, 설계가격에는 라임스톤 WHITE계통의 시단크림으로 되어 있으나, 발주기관에서 BROWN계통의 시나이 펄을 선정하여 석재의 색상에 변경된 경우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3) 당초 계약시 설계도면에 표기된 AL천정재(0.8T, SYSTEM 천장틀)가 당초 설계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발주기관에서 실시설계도면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아연도강판 천장재로 재질을 변경하고, 천장틀구조를 SYSTEM 천장틀(탈착방식)에서 특수천정틀(볼트앙카방식)로 변경한 경우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4) 외부바닥 석공사의 석재의 종류와 규격 및 바닥 마감 패턴을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변경한 경우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
 |
|
|
회신일 : 2004-06-23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모순되는 점이 있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내지 제1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고 동 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1. 귀 질의 1)에 대하여
설계서에서 정한 타워크레인의 양중능력 부족으로 단위부재를 시공할 수 없어 발주기관에서 양중능력을 조정토록 승인한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19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고 동 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타워크레인의 사용기간이 증가된 경우에는 회계예규 실비산정기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귀 질의 2), 3), 4)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당초 설계서의 품목 또는 비목을 변경하거나 규격, 재질, 시공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고 동 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산출내역서에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을 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일반조건 제20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및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설계서 등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조달청 최신질의사례 200406187 |
|
 |
모바일웹
평가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