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동절기공사중지시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입찰

등록일 2004-08-18, 조회수 383

설계변경 및 동절기공사중지등의 내용은 조정기준일전에 문서로 이루어지고 공사기간의 변경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변경계약된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의 기준은?
- 갑설 : 조정기준일전에 설계변경 및 공사중지의 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물가변동적용대가의 산정은 계약금액조정 신청전에 제출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 을설 :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이행지체의 사유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도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여 산정하거나 공사공정예정표를 수정하여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