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단체적 수의계약에서 설계변경 가능여부 및 계약이행의 범위

입찰

등록일 2004-08-18, 조회수 632

≪관련현황≫
ㅇ 단체적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전시물제작구매를 배정받아 게약수행중인 바, 계약물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설계도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누락되고 불명확함
　- 표기사항, 작업수량, 작업방법, 만화작화여부 등이 설계도면, 제작시방서, 설계내역서 등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누락되어 있음
ㅇ 수요기관은 국내 특급 에니메이션 작가를 지정하여 작화료 및 패널제작을 제작자 부담으로 이행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이 경우 8천만원 이상의 추가비용이 발생함
ㅇ 설계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고 사업예산에서 당초에 누락된 내용임을 실정보고하고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수요기관에서는 변경이 불가하다고 통보함
≪질의사항≫
(1) 당초 설계서에 비용이 반영되지 못하고 설계도서상에 표기된 내용과 달리 추가적 작업방법으로 작업지시를 받은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2) 이미지그래픽의 경우 설명문안 정리 및 편집, 배경이미지 도안 등으로 원고를 제작하여 지정된 규격과 재료를 사용하여 지정장소에 판넬로 제작ㆍ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특정 작가에 작품을 의뢰하여 원화작품을 활용하여 설치하도록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특정작가의 작품비에 대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