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설계변경 가능 여부 및 야간작업시 설계변경 관련 법적 근거

입찰

등록일 2004-08-18, 조회수 2174

≪관련현황≫
ㅇ 당 폐기물처리용역의 경우 단가가 다른 현장에 비하여 절반 이하로서 부적절한 바, 이를 사유로 한 설계변경 요청에 대하여 책임감리단는 불가하다는 입장이고 발주기관에서는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처리하고자 함 (당초 공사와 분리발주하지 않았다가 차후에 분리발주하면서 단가가 낮아진 것인데 발주기관에서는 단가산정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음)
ㅇ 공사현장이 서울 한복판으로 통행 허가증이 발급받아 운행하는 차량이 1일 1대당 2회 왕복만 가능하여 대기차량의 교통범칙금 통보 등 열악한 환경때문에 야간으로 설계변경(야간할증 50%, 작업능률저하율 25%, 지세별할증료 20%)을 요청함 (특기시방서에는 주ㆍ야간의 규정이 없음)
≪질의내용≫
ㅇ 이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야간공사 등)
ㅇ 야간공사 설계변경시 적용되어야 할 각종 할증료율 및 ㎥당 단가
ㅇ 기타 설계변경에 따른 근거 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