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설계변경시 토취장사용료 전액삭감 여부

입찰

등록일 2004-08-18, 조회수 2963

≪개요≫
ㅇ 공사종류 : 순쌓기(순성토), 운반거리(L=20km)
ㅇ 당초계약시 : (토취장사용료+깍기+적재+운반) 복합단가로 구성
ㅇ 변경시 : (깍기+적재+운반) 운반거리(L=8.5km)
상기와 같이 운반거리가 당초 20km에서 8.5km로 단축되나, 퇴취장사용료는 지주에게 여전히 지불되고 있음
≪질의≫
건설교통부 국도건설공사설계실무요령에 따라 당초 설계시에 토취장사용료가 반영되었고, 계약시에도 토취장사용료를 감안하여 계약하였는 바, 운반거리가 단축되었다하여 복합단가 구성요소인 토취장사용료의 합법적인 전액삭감이 타당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