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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태풍(매미) 피해로 인한 복구비용 설계변경 가능 여부 |
입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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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9월 12일 사상 유래없는 커다란 태풍(매미)으로 인해 가설사무실(2층) 및 내부 집기류(컴퓨터, 책상, 복사기등)와 가설울타리등이 완전히 파손되는 피해를 입은 바, 이에 따른 피해복구비용의 책임은?
1) 갑설 : 가설사무실, 가설울타리, 내부집기류등은 공사목적물이 아니며, 부산인근 타 KT현장 사무실은 피해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관리소홀에 의한 피해로 보아야 하므로 설계변경이 불가능함
2) 을설 : 공사계약일반조건(자체규정) 제30조(불가항력)에 의한 피해 항목에 해당하고 부산인근 타 KT현장에는 2층 가설사무실이 없으며 가설사무실, 가설울타리, 내부집기류등이 공사목적물은 아니라 하더라도 도급내역서 및 설계도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설계변경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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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3-11-14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태풍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동조 제2항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며 이에는 공사이행에 필요한 가설물에 대한 손해도 포함되는 바, 구체적인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손해발생의 예측 및 통제 가능성, 그 사유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조달청 최신질의사례 200406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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