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도 공사원가에 반영될 수 있는지?

입찰

등록일 2004-08-17, 조회수 488

2003. 7. 1일부터 국민연금법과 건강보험법이 강화되어 건설현장에 1개월 이상 채용되는 모든 일용근로자들은 관계 보험법에 의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강제로 가입하게 되었으며, 가입치 않을시는 관련 공단에 의거 직권으로 가입시키고 보험료를 하도급업체인 전문건설업체로부터 강제로 징수한다고 합니다. 한편, 지금까지 정부 및 투자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는 관련법("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제18조제3항10호 보험료)에 의거 국민 4대 보험의 보험료를 공사원가에 산입하게 되어 있으나, 그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지금까지 공사원가계산에 반영되지 않고 있읍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기 발주되서 현재 진행중인 모든 공사계약서의 산출내역서상에 산입되었어야 하나 누락된 것이므로 마땅히 신규 비목으로 계약변경이 가능하다고 사료되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