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사감독관 변경시공 지시시 설계변경 해당 여부 등

입찰

등록일 2004-08-17, 조회수 168

발주처의 공사감독이 설계변경(계약금액 증감없음)에 대하여 서면보고(결재품의는 아님)후 시공업체에 지시하여 시공하였으나 발주기관이 준공검사에서 당초 설계서대로 재시공토록 지시한 경우,
1. 변경공사 부분이 정상적인 설계변경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2. 준공일자는 당초 준공통보일인지, 아니면 재시공완료 통보일인지?
3. 지체상금을 징구하여야 하는지, 징구한다면 지체일수는?
4. 지체상금을 징구하는 경우 전체공사에 대해 적용하는지, 재시공 부분에 대하여만 적용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