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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사시공에 관한 건

입찰

등록일 2004-08-17, 조회수 215

사용 장비를 반입하기 위한 진입로에 계단이 있고 진입로 일부는 블록으로 되어 있어, 진입로 확보를 위해 복공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블록은 해체 후 재시공하여야 하나 진입로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이 내역에 누락되어 있는 바, 이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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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4-06-16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중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시공이 가능하도록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공사량이 증감된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단지 진입로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이 예정가격조서, 또는산출내역서 등에 누락된 경우라면 동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공사현장 상태 등을 사실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본문근거: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3

출처 : 조달청 최신질의사례 200406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