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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 질의

입찰

등록일 2004-08-17, 조회수 658

인입철도 노반신설공사에서 토공구간에 설치하는 방음벽이 설계도면에는 기초공사를 하고 방음벽을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내역서에는 기초공사 부분의 물량은 누락되고 방음벽 물량만 계상되어 있는 경우에 기초공사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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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4-06-16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당해 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바,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가 상이한 경우라면 동 조 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설계도면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을 하게 된 사유에 따라 동 일반조건 제20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정한 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동 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설계서가 아닌 산출내역서 등에 누락, 오류 및 과다·과소계상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단가산출서 등을 검토하여 이를 기준으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문근거: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출처 : 조달청 최신질의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