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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회계질의   입찰
등록일 2004-08-17, 조회수 477
원자재 가격파동으로 폴리에틸렌피복강관의 제품원가가 상승하였는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동 제품도 60일 이내에 가격조정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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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4-06-10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기준일(계약체결 후 60일이상 경과하고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5이상이 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당해 조정제한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문근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제5항

출처 : 조달청 최신질의사례 20040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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