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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계약변경 적용에 관한 질의

입찰

등록일 2004-08-17, 조회수 444

1. 도급계약 내역서상에 1식단가로 적용된 부분에 금액이 과다계산된 경우 감액이 가능한지?
2. 비계설치에 있어서 전체 바닥면적을 설치하는 것으로 수량이적용되었으나 작업여건상 1/2 면적씩 분리하여 작업을 하고 사용기간은 3개월에서 5개월로 연장된 경우에 재료비를 감액할 수 있는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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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4-06-01

1. 귀 질의 1)에 대하여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로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나, 동 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는 산출내역서의 금액이 과다·과소계상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금액의 조정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당해 공사의 설계서에 동 일반조건 제19조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변경을 하고 그로 인하여 공사량이 증감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비계설치를 함에 있어서 공사현장의 작업여건상 분리작업이 불가피한 경우였다면 재료비를 감액할 수 없을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법령, 설계서, 현장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귀책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문근거:회계예규

출처 : 조달청 최신질의사례 200406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