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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설계변경 관련 질의

입찰

등록일 2004-08-17, 조회수 315

1.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공법의 변경 및 공사현장 상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시 변경된 도면에 따라 물량을 재산출하여 내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당초에 누락된 부분을 포함하여 계상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1식단가의 구성내용 변경으로 계측비, 품질관리비 등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 신규비목으로 계상 가능한지의 여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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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4-04-29

1. 귀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법의 변경 및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고 이에 따라 당초 도면이 변경될 경우 동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변경된 도면에 의하여 물량을 재산출한 후 기존 물량내역서의 해당부분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나,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설계서의 변동없이 당초 산출내역서에 누락된 부분의 내용을 추가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로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당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의 변경으로 계측비, 품질관리비 등의 비용이 신규로 발생하였다면 이를 계약금액 조정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나,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는 산출내역서 등의 1식단가 구성내용에 누락·오류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을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에 당해 비용의 신규비목 해당 및 설계변경 가능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산출내역서, 현장상태 등을 종합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조달청 최신질의사례 200406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