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회계통첩 적용가능 여부 등

입찰

등록일 2004-08-17, 조회수 301

재정경제부의 "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등에 관한 회계통첩(회계제도과-209, 2004. 3. 6)"은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전환하거나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하는 방법으로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국한되어 있으나
1. 당초 하도급계약에서 자재의 수급방법 변경없이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도 자재대에 대하여 거래실례가격을 적용하는지 여부
2. 수급방법 변경시 자재가격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제1항 각호의 1의 거래실례가격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 거래실례가격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하도급계약자가 실제로 구입한 가격의 세금계산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에 이를 거래실례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