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로그인 | 모바일웹 | 사이트맵 | 배너달기 | 시작페이지로
HOME > 건설지식
[질문] 수의계약에서 설계변경 대상인지 여부   입찰
등록일 2004-08-17, 조회수 136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시공재료의 규격 또는 시공위치 등이 시방서와 설계도면상 서로 상이한 경우에
- 발주기관이 적합한 재질로 선정한 규격으로 시공해야 하는지
- 설계도면과 다른 종류를 특정하여 시공하는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평가하기
      회신일 : 2004-02-26

국가기관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를 의미하며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설계서가 아닌 산출내역서만의 변경으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는 것인 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설계도면 또는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자재(위치 포함)중에서 우선순위 등을 정하여 시공하도록 지시하였다면 계약상대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이는 설계서의 변경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그에 따른 계약금액조정도 할 수 없을 것이나, 구체적인 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의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은 당해 계약의 설계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조달청 최신질의사례 200406323

목록
· 시설물 업종전환 관련 변경사항 안내
양도가치계산기
1:1양도양수 온라인 상담
실질자본금
시평200위
회사조회
행정처분
당좌정지
정부관보
뉴스레터
국민주택채권

2003년 골든브랜드 수상

2006년 베스트브랜드 수상

2006년 건설문화대상 수상

2009년 건설경제 베스트상품 수상

건설114(주) 사업자등록번호 : 814-87-0061 대표자 : 이찬재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6 강남빌딩 1502호
Tel : 02-522-1114 Fax : 02-522-7800 관리자메일
Copyright ⓒ 2000-2012 by c114.com. All Right Reserved.

회사소개
찾아오는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