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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발주기관이 단가가 과다계상되었다 하여 동 품목을 다른자재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입찰
등록일 2004-08-17, 조회수 256
공사내역중 일위대가 작성상의 오류로 인하여 자재비가 과다 계상된 자재기종을 발주기관요구로 특정업체의 특허제품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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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4-02-19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가 아닌 산출내역서나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상의 품목 또는 비목의 단가가 과다 과소 계상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으나, 계약담당공무원이 특정 공종을 삭제하거나 공정계획 또는 시공방법의 변경,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해 일부 공종의 투입자재를 특정업체의 특허제품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이 때 변경되는 자재가 신규비목에 해당된다면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본문근거: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5

출처 : 조달청 최신질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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