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시공상세도면작성비의 실비정산 여부

입찰

등록일 2004-08-17, 조회수 1860

시방서상에 시공사(계약상대자)는 시공도면(상세도면)을 공종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1) 발주기관은 동 시공도면 작성비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면 사전에 적정한 금액을 산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여야 하나 공사착공후 3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3) 시공상세도면은 보통 하도급업체에서 작성하는 바, 계약상대자와 하도급자간의 계약내용에는 동 도면작성비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도면작성비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