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법정 의무비용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입찰

등록일 2004-08-17, 조회수 413

1. 1997. 4. 16일 계약체결된 공사에서
- 2000. 9. 9일 이후 공고분부터 고용보험료를 적용하도록 발주기관의 자체 지침이 시달된 경우 상기 계약에 고용보험료를 추가로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 상위법(국가계약법령)에 의하여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하다면 계약상대자가 조정요청한 일자 이후의 계약금액을 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전체계약금액을 대상으로 하는지
2. 국민연금법이 2003. 7. 1부터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하도록 개정되었는 바
- 회계예규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제18조 제3항 10호의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료로 해석하여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및 가능한 경우 보험료 산입방법
- 원도급자와 발주기관과의 계약변경전이라도 하수급업체의 계약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변경을 해주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