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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운반거리만 명시되었으나 토취장이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입찰

등록일 2004-08-17, 조회수 203

설계서상 토취장에 대한 거리(20㎞)는 명시되어 있으나 위치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발주기관이 가격을 지정하여 특정한 위치에 있는 사토를 반입하여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일방적인 가격결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및 토사에 대하여 사급을 관급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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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4-01-10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당초 설계서에 운반거리만 명시되어 있고 토취장이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발주기관이 토취장을 지정한 경우에는 회계예규 "실비산정기준" 제4조제3호(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의 규정을 적용, 변경된 운반거리에 대하여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발주기관 임의로 결정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나, 다먼,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 일반조건 제20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조달청 최신질의사례 200406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