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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운반거리변경 및 돌쌓기 방법변경시 계약금액조정방법

입찰

등록일 2004-08-17, 조회수 247

1. 토취장 위치변경으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운반거리가 신규비목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그 단가적용 방법은?
2. 당초 설계서상 돌쌓기를 '깬잡석 쌓기'로 되어 있으나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전석 쌓기'로 변경되는 경우 신규비목에 해당하는지와 그 적용단가는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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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3-12-12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토사채취, 사토처리 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및 "실비산정기준"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이 때 추가되거나 대체된 운반거리에 대한 단가는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최초 입찰시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원도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며,
또한 시공방법의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해 설계변경되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산출내역서에 없는품목 또는 비목)의 단가는 동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나, 이는 원도급계약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하도급계약에 대하여는 당해 하도급조건 등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조달청 최시질의사례 200406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