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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옥탑층공종의 누락으로 설계변경가능여부 |
입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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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에서 제공해준 물량내역서에 단가와 금액을 표기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 계약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옥탑층에 대한 물량이 누락되어 있어 있는 경우,
- 동 누락된 물량을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와 현재 옥탑층의 일부분(골조)은 기 시공한 상태이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승인하여 주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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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3-10-31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대로 당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나, 설계서에 누락된 물량이 있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바, 계약상대자는 시공중 설계서의 누락 사실을 발견한 경우 동 부분의 이행전에 당해 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통지를 받은 즉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공사수행의 긴급성 등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우선 시공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귀 질의가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불분명하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옥탑층 공종이 당초 설계서에 누락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전체 공사목적물의 기능달성, 적정시공 및 완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한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문근거: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0조
출처 : 조달청 최신질의사례 2004063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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