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장기계속공사에서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입찰

등록일 2004-08-17, 조회수 288

<총공사 계약기간 변경현황>
구 분 일 자 준공기한 절대공기
최초계약 '96. 5. 27 2001. 8. 30 1,920일
1차변경 '00. 12.13 2003. 2. 25 "
2차변경 '01. 11.16 2003. 5. 13 "
3차 " '02. 12.17 2003. 7. 5 "
4차 " '03. 2. 15 2008. 4. 30 3,651일(+1,731일)
장기계속공사로서 차수별로 시공하고 있는 공사에서 공사부지 및 예산의 미확보, 사업계획의 기간조정 등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상기와 같이 4차에 걸쳐 공기가 연장되었으나 그에 따른 간접비 등 실비를 보상받기 위해 계약금액조정신청을 하였으나 발주기관은 최초 계약시 준공예정일인 2001. 8. 30이후부터 3차 공기연장으로 최종준공일인 2003. 7. 5일까지는 절대공기(1,920일)가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계약금액조정(실비정산) 대상기간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바, 발주기관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